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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200만 명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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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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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노점상, 일용직,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 200만 명 추가 지급 추경 3월 4일 제출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마침내 4차 재난지원금 1 조 9500 억 원의 추가 예산을 합의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이미지

 

추가 계획은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 지원금과 긴급 고용대책, 방역 대책의 세 가지 큰 틀을 포함하는 맞춤형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반영할 것입니다. 추가 법안은 국무원이 2 일 결의를 통과 한 뒤 4 일 국회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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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8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엄격히 수용하고, 2021 년 보완 계획을 기존 예산 지원과 함께 패키지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총 1,950 조원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200만 명 추가 지급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 지원금은 올해 1 월부터 제공되는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 비용을 늘리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이름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대폭 확대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대폭 확대...200만명 추가"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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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을 5 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산업 매출 기준도 4 억 원에서 10 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1 인 사업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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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5 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검역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 개월간 전기 요금을 50 % (집합 금지 업종), 30 % (제한업종)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점상, 임시직 등 소외된 근로 빈곤층에게 50 만원의 임시 생계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최대한 많은 분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4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더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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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50 만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일종의 심사를 통해 시스템 외부의 노점상에게 50 만원의 임시 생활 지원을 제공했고 부모가 실직하거나 졸업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취업 장학금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대책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악화된 고용 상황에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중년, 여성의 3 대 그룹을 중심으로 5 대 영역 (디지털, 그린, 환경, 검역, 안전 등)에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200만 명 추가 지급

 

방역 조치로, 국가의 무료 예방 접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72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구매 및 예방 접종에 필요한 총 추가 자금을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약국에 비 대면 고정 체온계를 배포하여 국민을 격려하고 검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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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 일 내각 회의에서 건의와 의결을 거쳐 4 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18 일 보충 정부를 통과 한 뒤 3 월 말에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 쉬용 은기정 예산과 국채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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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는 방역 지침을 어긴 소상공인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추경안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19.5조 추경 확정 

 

4차 재난지원금 19.5조 추경 확정…7월부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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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액수와 지급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집합 금지 또는 집한 제한 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며 받는 액수도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법인 택시 운전사가 재난 지원 대상으로 재편성된 사실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은 될 것 같다면서 금주 내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 국민께 하루빨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200만명 추가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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